익산시 명장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8.7. .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개정이유

익산시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과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익산시 명장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명확하게 함 (안 제7조)

- 위촉직 위원의 임기 상충부분 삭제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 (2018. 06. 04.)

나. 예산 수반 여부             : 부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 (2018. 06. 05. ∼ 06. 25.)

- 입법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여부          : 여 (2018. 06. 08.)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여부  : 여 (2018. 06. 08.) 개선사항 없음

4. 따로 붙임

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하며”를 “하되,”로,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임직원”을 “임직원인 위원”으로,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까지로”를 “기간으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6호에 따른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하되, ----------------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라 위촉하는 민간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 해당 분야 명장 선정시까지로 한다.	② --------------------------- 임직원인 위원-------------------- 기간으로 ----.

관 계 법 규

□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명장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

3. 명장 업무 담당 국장

4.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장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의

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